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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세법 제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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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법 제6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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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4052 판결
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
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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